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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이번엔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으로 압박?

신지영 기사입력 2018-03-13 20:44 최종수정 2018-03-13 21:05
한국GM 외국인투자지역 EU 조세회피처 GM
◀ 앵커 ▶

공장을 옮기느냐, 남느냐.

한국GM이 정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13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최대 7년간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어쩐지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신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외국인투자지역의 혜택은 상당합니다.

5년 동안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은 50%가 면제됩니다.

또 15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국유지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3천만 달러, 약 320억 원 이상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걸 걱정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EU, 유럽연합에 의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EU는 지난해 12월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다가 개선 약속을 받고서야 그레이리스트로 한 단계 낮춰주었습니다.

결국 정부로선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인 상황에서 GM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차별대우한다'는 공격을 받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GM이 단순히 생산 라인 정도만 교체하고 '공장을 증설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 외투지역 조건을 충족했다고 들어줬다간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빈/산업연구원 산업입지실장]
"지금까지 이런 선례는 없었을 거예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워낙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M 본사의 댄 암만 사장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부족하며, 모두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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