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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6월 동시투표 안 돼"…개헌안 놓고 충돌

자유한국당 "6월 동시투표 안 돼"…개헌안 놓고 충돌
입력 2018-03-16 20:23 | 수정 2018-03-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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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에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안의 핵심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습니까?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보다가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개헌의 핵심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더 줄이자는 것으로, 특히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투표 시기보다는 국회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데다 한국당이 개헌안의 내용과 일정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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