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소희
말로만 미투 지지…'미투 법안' 139건에 처리는 '0'건
말로만 미투 지지…'미투 법안' 139건에 처리는 '0'건
입력
2018-03-17 20:23
|
수정 2018-03-17 20:32
재생목록
◀ 앵커 ▶
국회에는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이 139건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얘기해 왔죠.
그런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지현/검사]
"여전히 가해자의 비호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고도 거꾸로 서 검사가 처벌받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된다는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투 피해자 보호법'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을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이른바 미투법안들은 139건으로 올 한 해에만 5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39건, 피해자 불이익 방지 법안은 38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유리 천장을 거두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요원해질 것…"
국회는 약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말과 행동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이 139건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얘기해 왔죠.
그런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지현/검사]
"여전히 가해자의 비호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고도 거꾸로 서 검사가 처벌받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된다는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투 피해자 보호법'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을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이른바 미투법안들은 139건으로 올 한 해에만 5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39건, 피해자 불이익 방지 법안은 38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유리 천장을 거두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요원해질 것…"
국회는 약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말과 행동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