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입장 평행선…서로 다른 '권력 분산' 셈법

◀ 앵커 ▶

지금 보신 기본권 같은 건 사실 헌법 개정에서 이견이 크지 않지만,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지가 쟁점입니다.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좀 떼어내서 분산시킨다는 큰 틀에선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세부 방식에서 엇갈립니다.

김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분권 대통령제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통일 그러니까 외치만 담당하고, 총리는 경제, 통상, 사회 같은 나라 살림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는 그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강화돼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식으로 선임방식이 바뀝니다.

얼핏 봐서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며, 내치에도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다수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는 독일의 정치체제 역시 자유한국당의 분권 대통령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간접선거인 연방 회의를 통해 뽑히는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 할 뿐 외교와 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은 메르켈 총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분권 대통령제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한국당의 안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동거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정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기구화하고,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야 3당은 대체로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