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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국회 개헌 논의 해법은?

김수진 기사입력 2018-03-21 20:09 최종수정 2018-03-21 21:02
헌정특위 개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앵커 ▶

이처럼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연일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립 상황으로 볼 때는 쉽지 않지만 해법은 없는지, 참고해 볼 과거 선례는 없는지 김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작년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개헌 논의는 재작년 겨울, 연인원 천만 명이 모였던 촛불집회의 와중에 시작됐습니다.

작년 1월 5일 개헌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회의와 대국민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본권 등에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부분에선 여전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을 만든 1987년과 비교하면 오랫동안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87년 당시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의 연장선상에서 개헌협상이 진행됐고 민정, 민주 양당의 8인 정치협상을 통해 불과 45일 만에 개헌안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충분히 진행된 만큼 본격적인 여야 개헌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대신 여당을 뺀 야당끼리만 먼저 협상기구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30년 전 8인 정치회담과 같은 협의체 구성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권은 오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당이 이를 대체할 개헌안을 내놓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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