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오현석

기득권 앞에선 '한통속'…4인 선거구 폐지

기득권 앞에선 '한통속'…4인 선거구 폐지
입력 2018-03-21 20:35 | 수정 2018-03-21 21:19
재생목록
    ◀ 앵커 ▶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는 기초의원 22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공천하자, 다른 후보들은 입후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두 명 뽑는 2인 선거구들을 합쳐서 이번에는 4명 뽑는 선거구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소정당이나 다양한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앙숙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환상의 단짝처럼 의기투합해 전국 곳곳에서 '4인 선거구'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청석에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 폐지안을 의결합니다.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민주, 한국 양당이 앞장서 '4인 선거구'를 폐지했습니다.

    [류구하/대구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선 구의원 선거구 159곳 가운데 76곳을 '4인 선거구'로 합칠 계획이었습니다.

    인접 선거구역을 합치는 대신 2명이 아닌 4명을 뽑게 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집니다.

    동시에 그동안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 2명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던 폐단을 없애자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4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반대에 부딪혀 초안에서 7곳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시의회에서 통째로 폐지됐습니다.

    4인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소수정당의 정치신인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녹색당·은평구 구의원 출마 예정]
    "4인 선거구가 유지가 됐다면 턱걸이로라도 구의회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대변하지 못했던 '생명'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른미래, 평화, 그리고 정의당 같은 원내 소수 정당들도 '4인 선거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현행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선거구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