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미세먼지, 중국에 책임 못 묻나?

◀ 앵커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며칠 사이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막아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빠른 대책 세워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게 나흘 사이 수백 개가 올라왔고요.

어떤 청원에는 14만 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중국 탓만 할 순 없죠.

하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 과연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새로고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미세먼지에는 국내 요인 중국 요인 다 있을 텐데 중국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나옵니까?

◀ 기자 ▶

네, 오염이 심할 때는 최대 70%까지가 해외 영향이다.

주로 중국 얘기죠,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공기가 비교적 맑은 5월에도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해외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중국에 책임을 물을 근거는 있는 셈이군요?

◀ 기자 ▶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엔 기구가 채택한 두 차례의 선언, 각국은 영토 내의 활동으로 다른 나라에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언적 문구지만,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요.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 앵커 ▶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나요?

◀ 기자 ▶

네, 있습니다.

주로 강대국이 책임을 졌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1960-70년대 스웨덴의 자랑인 9만 개 호수 중 4만 개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산성비가 내린 게 그 원인이었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스웨덴은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앞두고서 이 연구결과를 발표해 두 나라를 압박했고요, 국경을 넘는 오염물질을 국제 이슈로 만들어서 국제기구 차원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도록 조치를 강화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앵커 ▶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그걸 국제기구를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었군요.

그런데 궁금한 건,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기자 ▶

보시다시피 시간이 20년 넘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발뺌을 못하도록 입증한 다음에 압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북·미의 산성비 분쟁도 살펴보면요.

미국의 대기오염물질이 날아와서 산성비를 유발했고, 캐나다의 산림을 훼손했다.

양국이 공동조사를 시작하고도 미국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정을 맺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 앵커 ▶

시간도 노력도 다 필요하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