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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위해 비선 조직 운영…MBC '100분 토론'도 관제

김성현 기사입력 2018-03-28 20:29 최종수정 2018-03-28 20:33
박근혜 쉬운 해고 청와대. 비선조직 100분 토론
◀ 앵커 ▶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만드는 이른바 '쉬운 해고'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지휘하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비선 조직이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패널 구성까지 관여했었는데요.

여기서 MBC 100분 토론이 등장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9월 방송된 MBC '100분 토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이 주제였습니다.

[정연국/사회자]
"저성과자, 업무 불량자에 대한 해고 요건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토론은 청와대 비선조직인 '노동시장 개혁상황실'이 기획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상황실은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는데, 이른바 'BH 회의'라 불린 회의를 통해 토론 주제를 정하고 출연자 4명 중 2명도 직접 선정했다는 겁니다.

[김상은/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비선 조직이 주도하는) 'BH 회의'에서 TV토론을 홍보의 수단으로 계속 기획했고, MBC 100분 토론, 1건을 보니까 실제 기획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선 조직의 입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사당 많게는 8천만 원을 주고 총 20건 이상의 홍보성 기획 기사를 싣게 하는가 하면, 예산을 불법적으로 미리 당겨써가며 TV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는 국고보조금 7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불법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병훈/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둘러싸고 보수 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혁위원회는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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