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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재인 케어'와 전쟁" 선포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와 전쟁" 선포
입력 2018-03-30 20:19 | 수정 2018-03-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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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것들 빼고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확장하겠다는 정부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대는 범위를 확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앞으로 5년 동안 30조 6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지난 1월 특정 의사를 선택할 때 내야 했던 '선택 진료비'가 폐지됐고요.

    4월부터는 간,췌장 등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입원 병실료도, 7월부터는 2인실과 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여론 지지는 높지만,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왔습니다.

    최근에 강성 인사를 협회장으로 뽑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강경 투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들 입장은 뭔지 공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부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의협 회장 당선인]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와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 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의사들과 협의가 덜 됐으니 시행을 연기하라는 겁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와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발까지 하며 '문재인 케어 결사저지'를 공약했던 강경파 최대집 후보가 의사협회의 새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이 바로 의사들의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는 이미 2015년부터 계획돼 의료계와 협의해온 사항" 인만큼 "국민과의 약속인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당장 다음 주 초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다음 달 말엔 의사 집단 휴진을 계획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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