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구조사 없이 운전사만…위험한 '깡통 구급차'

◀ 앵커 ▶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119에 전화를 걸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건수, 1년에 줄잡아 15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도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데스크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지입 구급차 실태를 오늘(3일)부터 연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달리는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운전기사만 있었고, 환자를 보살필 응급구조사는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을 어겨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병원 구급차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이렇게 구급차에 의료진이 타지 않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는 사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본 환자들은 흔히 경험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근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른 민간 구급차 안에는 운전기사 혼자입니다.

반드시 동승해야 할 응급구조사는 없습니다.

[지입 구급차 업주]
"둘이 올 때도 있고요, 혼자 올 때도 있고요."

구급차 뒷공간에 환자만 방치된 상황.

환자 혼자 택시를 탔을 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요금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인 7만 5천 원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됩니다.

[지입 구급차 업주]
"아예 카드가 안 돼요. 단말기 자체가 안 돼요."

민간 구급차는 본래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2억 원에,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이 구급차는 이런 허가 없이 개인이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이른바 지입 구급차입니다.

개인이 구급차를 사서 허가 업체에 돈을 주고 등록만 하거나 허가 업체가 가지고 있던 구급차를 개인이 사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구급차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체 민간 구급차의 최소 절반 이상이 이런 지입 구급차라는 게 업계의 추산입니다.

[양형일/민간 구급차 업체 대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 구급차의) 80% 정도가 지입으로 추정합니다."

[민간 구급차 업체 대표]
"(지입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10분 중에 9분은 구급차 한 대 가지고 시작하시고…"

문제는 이들 지입 구급차는 구조적으로 '환자 이송'보다는 돈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민간 구급차 허가 업체에 지입 구급차 영업을 해보겠다고 문의해 봤습니다.

차 한 대당 1천만 원의 로열티를 요구합니다.

다달이 30에서 70만 원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 합니다.

[00 민간 구급차 허가 업체 관계자]
"차를 구매해야 되고 로열티를 내야 하고, 나는 (지입을 다 줘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이 사무실 유지하는 데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들거든요."

응급구조사도 고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고용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놓으면 지자체 점검에 걸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00 민간 구급차 허가 업체 관계자]
"서류하고 실제하고는 다 달라요. 말하자면 서류는 조작이죠. (응급구조사 동승은) 꼭 안 해도 됩니다. 막말로 가다가 (환자가) 죽지만 않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어요."

로열티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업체에 내야 하는 지입차주 입장에선 편법·불법 운영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입 구급차 업주]
"(구급차에) 그냥 2명만 유지해서 태우는데 의료인이 아닌데 누가 물어보면 (구조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면허번호를 얘기해라 하고…"

지입 구급차가 카드 대신 현금을 받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입 구급차 업주]
"(카드 결제 요금은) 사업자로 입금이 되니까 결국은 제가 달라고 해야 되죠. 금액도 보면 끝자리 금액은 떼서 준다고 하고… (허가 업체를) 믿을 수가 없죠."

이런 편법과 불법 운행의 피해는 결국 이용자의 몫입니다.

[지입 구급차 이용 고객]
"2번을 이용해도 아예 (환자) 이름을 적을 생각도 안 하고, 혈압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한 명만 보내면 진짜 안 되죠."

정부차원의 민간 구급차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 있습니다.

지난해 구급차 전국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