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추경안에 대한 해법은?

◀ 앵커 ▶

네, 그럼 이어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 김동연/경제부총리 ▶

안녕하세요?

◀ 앵커 ▶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단연 눈에 띄던데, 그래서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1천만 원 더 받자고 중소기업을 선뜻 가겠느냐, 이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연/경제부총리 ▶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에코 세대가 베이비 시대의 자녀들이 2020년까지 39만 명 나오는데 그 중에 13만명이 추가 실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지금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한시적로 특단의 대책이란 말씀이잖아요.

◀ 김동연/경제부총리 ▶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세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쓰고 남은 잉여금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도 없고 빚도 안 지면서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나중에 활용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써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앵커 ▶

손해 보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 김동연/경제부총리 ▶

없습니다.

◀ 앵커 ▶

저희들 보면 지금 한국GM 공장 있던 군산이라든가 돌아보게 되면 사실 구조조정 여파로 굉장히 심각한 곳들이 있는데 지금 1조 규모 추경으로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동연/경제부총리 ▶

실직자나 근로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협력업체를 도와주지만 그쪽에 새로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만들고 있고, 일부 지금 기업들은 노사 간의 빠른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같이 힘을 모으고 슬기로 모으는 합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잘 들었고요.

그것 말고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한미 FTA 재협상에서 우리 농산물레드라인 금지선 물러설 수 없는 금지선을 지켰다, 그래서 선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킨 게 맞습니까?

◀ 김동연/경제부총리 ▶

맞습니다, 저희가 한미 FTA에서 분명하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을 긋고 이번 협상에서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농산물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고 나오는 것은 미국에 통상대표부 USTR에서 그 무역보고서에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FTA 협상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FTA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선을 그었고 그 얘기는 협상 의제로 오는 것 자체를 저희가 거부해서 지켜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부동산 문제도 여쭈어 보면 8·2 대책 이후에 사실 계속 대출을 조이고 4월부터 양도제 중과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좀 잡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김동연/경제부총리 ▶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 전까지 조금 일부 지역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옆의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불안정한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추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안정 부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 관심은 지금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논의하게 될 재정특위가 또 다음 주에 출발한다고 들었는데…

◀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 김동연/경제부총리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오늘 추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유세 문제를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대책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점을 검토해서 또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고려를 할 것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동연/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

◀ 앵커 ▶

김동연 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