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협상서 전략무기 출동 비용까지 요구

◀ 앵커 ▶

제주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규정에도 없는 비용까지 한국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같은 전략무기도 한반도에 출동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대라는 겁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반도에 등장하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면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F-22도 대거 출동합니다.

적의 군사기지나 방위산업 시설 등 전략적 거점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군의 전략무기들입니다.

이런 전략무기들을 한 번 움직이려면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12일) 끝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이 비용 가운데 일부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에 상주하는 미군 전력이 아닌 만큼 우리가 분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비용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방위비 분담금의 본래 목적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괌 등에서 임시로 전개되는 전략 자산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측 협상단은 전략무기 출동 비용은 분담금 협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용을 포함해 올해 9천600억 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미국의 협상태도로 볼 때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