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선언 후…재정부담은 여전

◀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12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 열 명 중 한 명, 72만여 명이 치매 환자이고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의 15퍼센트 정도인 27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 때문에 작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년 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고, 우울감도 자주 느끼게 된 송경자 씨.

병원 검진결과 치매 전 단계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70% 가까이 치매로 진행됩니다.

[송경자 (가명)/치매 전 단계 질환 환자]
"세상이 다 귀찮아.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실수할까 봐 (사람들을) 피하죠."

'치매'는 치료약은 없지만 송 씨처럼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5년 뒤 요양 병원 입소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임현국/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장]
"인지 기능을 좀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예후도 훨씬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걸리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환자 1명당 연간 2천만 원을 사용하고 사회 전체로는 15조에 달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치매 노인들이 운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부터,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뭘 가지러 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치매 검진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방 교육과,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홍 모 씨/치매 환자 가족]
"(다른 가족들이)환자들한테 애쓰는 걸 보고 내 마음을 제어하기 어려웠는데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정부는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10군데 정식 개소했는데, 내년까진 전국 시·군·구 256곳으로 확대하다는 방침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도 10% 수준으로 낮추고, 경증 치매 노인도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치매 환자가 200여만 명이 넘는 2050년이면 48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가족이 그동안 일부 부담해왔던 부분들이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국가가 점점 (국가 부담) 비율을 높여주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예산 효율성을 위해선 기존의 복지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 역시 치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과 간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