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안전 대진단'…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 앵커 ▶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제도로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안전을 챙기기보다 산업을 키우려고 했고, 대진단은 매년 실시하면서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정부는 안전 문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4년)]
"안전이라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자면 기회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정부는 대진단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과장이었습니다.

안전 산업 시장 규모가 2013년 6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17조 4천억 원까지 성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였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자]
"("과장되게 표현이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좀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정부가 '돈벌이'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기업 이윤을 어떻게 보장할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는 것이, 참 생뚱맞기도 하지만 대안도 되지 않는 것이죠."

안전 진단 방법에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점검 대상 70% 정도는 건물주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지난 연말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와 46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도 모두 자체 점검 건물이었습니다.

올해도 시설 30만 곳 가운데 3분의 1은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건물주가 자체 점검을 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은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 시설 곳곳에 문제가 있었지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소방서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적반하장입니다.

[건물 관리인]
"어떤 X가 신고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태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아냐?"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화재 경보 수신기 전원이 꺼져 있고, 소화전 펌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소화전 펌프 전원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서, 불이 날 경우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해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이 직접 나간 '불시' 점검에, 소방서에서는 일주일 전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
"돌출물 같은 게 있나 전부 사진 찍고 가셨죠. 잎사귀 세 개짜리 두 분 하고…"

매년 국가 전체를 진단하겠다면서도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맡겨 정부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