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정전과 휴전, 그리고 '종전'…차이는?

◀ 앵커 ▶

'일주일 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죠.

그런데 예전에는 '휴전'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정전체제의 '정전'이란 말은 의미가 다른지, 그리고 '종전'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20일) 새로고침에서 알아봅니다.

박영회 기자, '정전' '휴전' 사전적으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말 그대로 '정전'은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거고요, '휴전'은 양측이 합의해서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춘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정지한다, 쉰다, 그 차이일 텐데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은 정전을 쓰던데요.

◀ 기자 ▶

1953년 전쟁을 멈췄던 게 '정전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벌였던 UN군 문서를 보면 사격을 멈춘다는 '정화', '정전', '휴전', 혼재돼 쓰였습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영어 표현들이 정확히 번역되지 않은 겁니다.

또 이후에는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대신 '휴전'이란 말을 썼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 언제든 북으로 진격한다, 당시 북진통일론에 따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여태 용어가 혼재돼있는 겁니다.

◀ 앵커 ▶

표현이야 어찌 됐든 한반도가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로 전쟁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 기자 ▶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1조 비무장지대 조항부터 안 지켜집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하면 안 되지만 양측은 GP,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위아래로 2km씩, 그러니까 원래는 폭이 4km여야 하는데, 양측이 슬금슬금 전진하며 700m까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상대를 고발한 게 수십만 건이나 됩니다.

부풀려졌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걸 해결해야 할 위원회는 1991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종전' 얘기를 해보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체제 때랑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이것이 어떤 상징적, 선언 의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죠?

◀ 기자 ▶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인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GP 철수나 비무장지대 내 무력 감축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사관·영사관의 이전 단계인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두는 방안 같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례로는 우리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집트-이스라엘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많이 꼽습니다.

10년의 전쟁을 끝낸 종전선언 성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습니다.

◀ 앵커 ▶

네, 그랬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