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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 선언 계승…되돌아본 남북 합의 내용

6.15와 10.4 선언 계승…되돌아본 남북 합의 내용
입력 2018-04-27 20:36 | 수정 2018-04-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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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에 담겼던 정신과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번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에 담긴 민족 자주의 원칙은 6.15 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목입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극복해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6.15 선언은 남과 북의 교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의 확대발전,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의 옥동자로 불린 개성공단 사업의 개시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화체제 확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내용적으로 진일보하고 보다 구체화된 평화 체제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한 대목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또, 2007년 10.4 선언에 담겼던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도 계승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서해 NLL 상의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 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 등 10.4 선언에 담겼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합의사항의 실행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역대 북남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무시됐던 지난 합의들과 달리 이번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채택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천명한 이번 선언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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