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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한걸음 다가선 종전선언…어떻게?

임명현 기사입력 2018-04-28 19:08 최종수정 2018-04-28 20:49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판문점선언 평화협정 외교 통일
◀ 앵커 ▶

이번 판문점선언의 핵심 중 하나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종전, 즉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올해가 정전 협정 65주년입니다.

종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판문점 선언에선 과거 10. 4선언과 달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을 적시했습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10·4선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평화협정'이라는 단어가 이번엔 포함됐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난다고 했던 부분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국가명이 구체화된 반면 어디서 만날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외교 무대에서 '전쟁 불용'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전쟁 없는 평화'를 직접 언급하며 이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따라서 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 전쟁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비핵화 프로세스 추동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비핵화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평화협정으로까지 나가기 위한 일종의 출발점 내지는 입구로서 지금 (종전선언을) 분명히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전협정 65주년 당일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할 거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 변경 및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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