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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완화' 관건은?…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군사적 긴장완화' 관건은?…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입력 2018-04-28 19:10 | 수정 2018-04-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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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강한 데다가 유관 부처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서 이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이 가장 먼저 일정을 잡은 건 군사 분야입니다.

    남북은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 하기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실행 일정표를 짜야 할 정도로 논의할 사항이 많고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의 관건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거리를 두고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안에 중무장한 감시 초소 GP를 남측이 60여 곳, 북측이 160곳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박격포와 고사총, 우리 측은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이 상주하며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와 GP를 후퇴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유엔사도 비무장화를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당장의 실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 등에서 벌어진 우발 충돌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남북의 신뢰 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담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2+2 회담이나 통일+외교+국방부의 3+3 회담도 논의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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