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완화·경제협력…되살아난 10.4 선언

◀ 앵커 ▶

판문점 선언은 여러 측면에서 지난 2007년 채택된 10.4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당시 합의됐었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10.4 선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박3일간의 회담을 통해 모두 8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입니다.

1항은 6·15 공동선언의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함과 함께 내정불간섭과 상호존중 원칙을 재확인했고 3항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5항에 담긴 사업들은 향후 적극 추진될 것임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방안은 10.4 선언에 담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를 그대로 계승한 대목입니다.

남북 경협에 각종 우대와 특혜를 우선 부여한다는 원칙 하에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과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제도적 보장,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에 남측의 참여 등 실질적인 경협 사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라고 다소 간략하게 표현됐지만 10.4선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이미 담겨있었던 겁니다.

문화 체육 교류 협력방안까지 폭넓은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겼던 10.4 선언은 앞으로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교과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