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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남은 쟁점은?

'완전한 비핵화' 남은 쟁점은?
입력 2018-04-29 20:24 | 수정 2018-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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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북한이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뭐가 있을지 통일부 취재한 엄지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엄 기자, "핵 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

    당장 다음 달에 이걸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영변에 냉각탑을 폭파했던 2008년 6월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테러 지원국을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고 폭파 비용도 미국이 냈습니다.

    냉각탑은 핵심 시설도 아니고 빈 껍데기여서 정치쇼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핵 실험장의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조건도 달지 않았고 자발적인 조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핵 능력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핵 실험장을 공개하는 나라가 흔치않잖아요.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보여주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이 오늘 체제 선전용 외부 게시판에 있던 핵과 미사일 사진을 모두 내렸는데요.

    역시 같은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을 다 완성했는데 핵 실험장을 없애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 기자 ▶

    북한이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다르기는 한데 이미 10기 이상의 핵탄두는 가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국방부는 플루토늄량을 기준으로 해서 10기 정도, 미국의 핵 과학자 협회는 최대 32기까지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원료가 되는 핵물질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매년 추가로 수십 킬로그램씩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화성 시리즈도 10기 이상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장까지 순순히 다 공개하고 포기하겠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

    ◀ 기자 ▶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으니까 사찰과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영변에만 핵 시설이 3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들여다본 것은 5개 정도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상도 벽에 부딪히겠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다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기자 ▶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북한이 원하는 게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도 제재만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핵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걸 이미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거고 핵을 포기하는 만큼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미국이 줄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어느 단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또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더 나가면 얼마나 빠르게 정해진 기간 안에 끝마칠 수 있느냐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 될 겁니다.

    ◀ 앵커 ▶

    국제적인 상황도 보면 전하고 다르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 기자 ▶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은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조심스럽지만 지금 대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엄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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