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가능할까?…한국당이 변수

◀ 앵커 ▶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한 정상의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이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각 정당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지난 3월 21일)]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10·4공동선언에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과거를 거울로 삼아, 이번에는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인 효력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국회 내 의결정족수엔 문제가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의석수를 합치면 142석에 달합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 활동을 하는 의원 3명과, 찬성 가능성이 높은 무소속의원까지 합치면 148석, 과반이 넘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바른미래당도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안건만 상정된다면 무난히 통과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변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국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데,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국당이,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막고 나설 가능성 때문입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이 판문점 선언을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6·13 지방선거도 가까워지고 있어 한국당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