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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리비아는 달라"…새로운 해법 나오나?

"북한과 리비아는 달라"…새로운 해법 나오나?
입력 2018-04-30 20:23 | 수정 2018-04-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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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무엇이냐 이거겠죠.

    그런 점에서 볼턴 안보보좌관,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말만 봐왔는데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병헌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 리포트 ▶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의 양보는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 월러스/폭스뉴스 앵커]
    "미국이 양보를 하기 전까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반출해야 되는 건가요?"

    [존 볼턴/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것이 바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2003년, 2004년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리비아 핵 프로그램 규모는 훨씬 작았다면서,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개발 초기 단계였던 리비아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금의 북한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리비아 방식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리비아 방식과는 다른 해법, '트럼프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리비아보다는 보상이 더 많아야 될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재해제라든가 검증이라든가 리비아식과는 다를 수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의지를 시험해보고 싶다면서 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비핵화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MBC뉴스 김병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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