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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합의 이행" 비핵화 의지 재확인?

"과거 합의 이행" 비핵화 의지 재확인?
입력 2018-04-30 20:25 | 수정 2018-04-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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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항목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지키지 않아서 사문화된 과거의 합의를 부활시키자는 건데요.

    우선 남북 간 최초의 합의로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들 수 있고요.

    또 내용상 현 시점과 연결해서 주목한다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 김민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지난 92년 1월 20일 당시 정원식 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의 서명으로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제 1항입니다.

    3항에선 남과 북의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 선언은 그러나 이후 북한의 NPT 즉 핵확산 방지조약 탈퇴와 핵개발 추진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다룬 첫 번째 부분 제 1항이 그동안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이 조항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또 다른 표현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에 남북간 합의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 합의문들을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의 첫 합의는 지난 72년의 7.4 공동성명, 그다음은 지난 90년대 초반, 서울과 평양을 8차례 오가며 개최된 남북총리회담 결과 채택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맺어진 남북 합의들의 이행을 포괄적으로 다짐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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