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제재 무관 3대 협력 사업부터 착수

◀ 앵커 ▶

남북 간의 여러 협력 사업들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업들일 겁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김민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평양행에 나선 예술단을 태운 민간 전세기는 이륙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항공기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UN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 전반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어제 국무회의)]
"UN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비무장지대 인근의 남북 공동 협력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산불 진화, 홍수 예방 그리고 전염병 공동 방제 등은 제재와 무관한 협력사업들이어서 조속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세 사업 모두 이미 남북이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그동안 군사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국제사회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긴밀한 조율을 거쳐서 사회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그리고 남북한 학자들 간의 교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엔 남북 협력에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내일 첫 회의를 열어 선언 이행과 남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