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미스터리', 생산량보다 더 걷히는 까닭은?

◀ 앵커 ▶

비닐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닐보다 수거되는 폐비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업계에서는 재활용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업체들이 비닐 생산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비닐 생산 업체입니다.

하얀색 알갱이는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전기로에서 알갱이를 녹여 비닐을 뽑아냅니다.

이 업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 매년 8천만 원을 재활용 분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 분담금을 내는 업체는 모두 3천 3백여 곳, 여기서 생산된 비닐은 연간 30만 톤입니다.

그런데 쓰고 버려진 폐비닐을 수거했더니 32만 톤에 달했습니다.

생산한 비닐보다 더 많은 양이 걷힌 겁니다.

특히, 정부가 목표했던 회수량 20만 톤보다 12만 톤이나 더 수거됐습니다.

목표치를 초과해 수거된 비닐의 처리 비용은 선별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생산량이 4톤 이상인 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생산량과 매출을 속이는 곳이 상당수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계자]
"국내에 업체들이 워낙 많고… 어느 한 군데를 찾아서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저희한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생산량도 제출하지 않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고 얘기하면 참 답답한 부분인 거죠."

이러다 보니 매출이나 생산량을 속인 업체를 적발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비닐 생산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비닐 대란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