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도 없이 부모 당적까지 확인

◀ 앵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 남성의 부모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렇게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어제, 정당 33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니 특정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세 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피의자 김씨 외에,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노출됐습니다.

정당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규정돼 있어, 이를 다루려면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부모에게 정당가입 기록을 수집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김씨 아버지]
"말 안했습니다. (아버님이 동의하신 적도 없으세요?) 예 예, 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경찰이 위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같은 수사에 나선 것은 김씨의 행동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아닌 30대 남성의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부모의 당적까지 확인한 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의 당적들을 확인하고 조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잉수사라고 볼 수 있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