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엄지인

'새로운 대안'은 제재 완화?…북미 '교감'

'새로운 대안'은 제재 완화?…북미 '교감'
입력 2018-05-12 20:11 | 수정 2018-05-12 20:28
재생목록
    ◀ 앵커 ▶

    폼페이오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말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안이 양측이 이미 조율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지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미국은 핵 도발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석탄 수출을 봉쇄하고 정유제품 반입을 10분의 1로 줄인 유엔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올해 신년사]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이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강력한 검증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고, 대신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는 방안에 양측이 이미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9일 김정은 위원장이 "높이 평가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지원국과 제재 해제로 투자의 문을 연 뒤 미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경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북한이 보통국가로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국제사회의 투자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다 담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폼페이오의 발언은 장기적인 비전 제시"라고 해석했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