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선 "순종만 강요"…체제보장 모델 요구

◀ 앵커 ▶

리비아식이건 트럼프 식이건 간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모델은 죄다 비핵화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요, 핵을 포기하는 기본 전제였던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없는 것이죠.

경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요.

어제오늘 북미 관계를 기 싸움으로 표현하는 언론도 많지만, 사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북미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본질에 해당합니다.

엄지인 기자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은 오늘(17일)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은 변하지 않는다" 며 "모든 나라들이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핵 폐기만 요구하면서 체제 보장은 언급조차 없는, 일방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체제 보장 문제와 직결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2003년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 물질과 장비를 미국 오크리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반정부시위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토군의 공습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카다피는 처참하게 사살됐습니다.

[지브릴/리비아 과도정부 총리 (2011년)]
"카다피와 모든 악의 세력은, 이제 사랑하는 리비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에게는 '성공한 비핵화' 일지 몰라도 북한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실패한 체제보장'이란 얘기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리비아 모델이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인데, (북한은) 그 방식으로 결국은 체제 보장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경제적 보상과 핵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비핵화는 오직 체제 보장이 확실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비핵화 모델을 강요하기 전에 확실한 체제보장 모델부터 제시하라는 게 물러설 수 없는 북한의 요구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