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시내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선거 후 수사 가동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선거 후 수사 가동
입력 2018-05-21 20:10 | 수정 2018-05-21 20:19
재생목록
    ◀ 앵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는데요.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하순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드루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총 87명이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규모와 기간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특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파헤쳤던 최순실 특검의 중간 규모입니다.

    여야의 절충의 결과로 보입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4가지인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의 수사가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여야는 특검법의 통과 당일인 오늘까지도 신경전을 계속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수 (전)의원이 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특검법에 따라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후보는 아직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 단계입니다."

    특검 임명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이 합의를 통해 2명을 추린 뒤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각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 40여 명의 후보자 추천을 받았지만,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인 유력한 후보자들이 완강한 고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추천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조만간 추천작업을 종료한 뒤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다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검 수사는 준비 과정을 거치면,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