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한 '태양광 발전 부지 사례' 논란

◀ 앵커 ▶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하게 늘면서 산림 파괴와 경관 훼손이라는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전용한 뒤에 다시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꾸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복사꽃 축제로 유명한 강릉의 한 마을입니다.

계곡으로 조금 들어가자 작은 나무 묘목이 심겨진 야산이 보입니다.

이곳은 조경수를 재배하겠다며 산림 개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복구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산 곳곳이 이렇게 심각하게 패일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주택까지 가까이 있어 집중 호우시에는 재해위험마저 높습니다.

그런데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임야에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산지전용 신청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조성되기 전에 자꾸 패나가서 먼저 (산지전용을) 한 사람들이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미 한 차례 산지전용이 이뤄진 곳이라 태양광 발전을 불허할 이유가 적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편법을 노려 이 지역에서 과수원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신청하거나 허가된 건수도 5건에 달합니다.

[조영민/강릉시 도시과]
"이미 기존에 이제 산지를 한 번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새로 (전용)하더라도 이제 경관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산림과와 공조를 해서…"

강릉시에서 최근 3년 동안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은 곳은 30여 곳에 달하는 데, 불허가 건수는 6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