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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허술한 셀프조사…검찰 조사로 가나?

강연섭 기사입력 2018-05-28 20:12 최종수정 2018-05-28 20:18
양승태 박근혜 재판 사법부
◀ 앵커 ▶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흥정을 위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에 대해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사과하면서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검찰에 치부를 드러내는 고육책을 써서라도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못박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조단 관계자는 오늘(28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오늘 국회에서 부실한 셀프조사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자체조사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해서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용의 있습니까?)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의 자체 조사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사법부의 행태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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