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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닷새째 '침묵'…강제수사 가나

조국현 기사입력 2018-05-29 20:26 최종수정 2018-05-29 21:34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
◀ 앵커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사법부 수장에게서 해명이든 반박이든 입장을 일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29일) 아침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취재진을 만난 자택 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후 집을 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관리인]
"지난 금요일 (지방으로) 가셨어요. 아침에. '나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잘 좀 부탁하네' 그 말씀이 다였어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예고됐던 날입니다.

그동안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해온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아무런 해명 없이 모습을 감춘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제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포함해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수뇌부를 직접 조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한 검찰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해도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검찰 내부의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재판 거래'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도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강제수사를 시작하라는 검찰을 향한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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