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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피해자들 강한 반발…양승태 고발한다

임소정 기사입력 2018-05-30 20:22 최종수정 2018-05-30 20:30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콜텍 해고 전교조
◀ 앵커 ▶

사법 농단의 피해자들, 교육, 노동, 경제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모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관련된 판결은 어떤 것들인지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간 백억 원에 가까운 순익을 내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89명의 직원 모두를 해고했습니다.

[신승원/콜텍 해고 노동자]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갔었죠. 사회란 냉정하구나…"

2심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업 부문이 어려울 경우 노동자에 대한 전원 해고가 가능하다며 결국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사법부가 뒷받침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랑했습니다.

[이인근/콜트콜텍 노조 지회장]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보다는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가며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배경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에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1,2심을 정반대로 뒤집었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소송도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재판장까지 바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내세웠습니다.

[박옥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저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법원에 대해서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와 전교조 등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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