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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장 "재판거래 의혹, 헌정유린"…사법파동 번지나

조국현 기사입력 2018-05-30 20:24 최종수정 2018-05-30 20:30
양승태 안철상 특조단 재판거래 헌정유린
◀ 앵커 ▶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문건이 4백 건 넘습니다.

이걸 결국 대법원이 판사 대표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판사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이 있는데, 내용을 판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면 사법파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법관 대표회의 최기상 의장은 오늘 재판거래 의혹은 '헌정유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사찰과 학술단체 해체 시도 등도 '반헌법적 행위'며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 달 11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각급 법원들도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정부지법 단독·배석 판사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 역시 같은 날 회의를 갖는 등 전국 지방법원 단위의 법관회의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법관들의 비난이 양승태 대법원의 행태뿐 아니라 여기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일축한 특조단에게까지 뻗으면서 이번 사태가 사법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대응에 따라 법관들이 대법원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특조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처장은 비공개했던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추가로 공개할 뜻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비공개 문건 공개 여부 검토하십니까?)
"판사 법관회의 대표자들에게 열람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추가 공개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고발하며 '재판 거래' 의혹을 단죄하기 위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촉구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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