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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는 정작 '침묵'

강연섭 기사입력 2018-05-30 20:26 최종수정 2018-05-30 20:29
박병대 임종헌 우병우재판거래
◀ 앵커 ▶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덜 부각돼 있지만 주목할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입니다.

지금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인데, 대법원 특조단은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특조단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목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영향력과 업무 방식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만 정작 당사자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 전 차장은 특조단 조사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카운터파트너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법관 사찰과 견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있어 박 전 처장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특조단은 박 전 처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전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재임 중 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다만 몇 가지 사안을 보고받긴 했지만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특조단에 알렸고 조사는 그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박 전 처장의 입장을 들으려 재임 중인 학교를 찾았지만 박 전 처장은 돌연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학교 관계자]
"아침에는 (강의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강의가) 취소됐는지 좌우지간 (저녁 강의는)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박병대 전 행정처장까지 이번 사태에 답변을 해야 할 당사자들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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