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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 잡기 경쟁

'6.13 지방선거'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 잡기 경쟁
입력 2018-05-30 20:38 | 수정 2018-05-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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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요.

    오늘(30일)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온 각 정당의 자영업자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근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올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협회 회장]
    "우리는 절규합니다. 호소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하지 마라."

    이들의 불만을 겨냥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최저임금 합리화 방안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증액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전기료 할인을 앞세웠습니다.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전기료를 최대 20%까지 깎아 고정비 지출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정보 제공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서민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를 덜어 드림으로써…"

    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는 임대차보호법과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막는 프랜차이즈법 등의 민생 법안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대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충을 하고…"

    민주평화당은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정의당은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과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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