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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엄정 징계" 약속

임소정 기사입력 2018-05-31 20:20 최종수정 2018-05-31 20:55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 양승태 재판거래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형사 조치라는 말도 입에 담았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진상에 대해 '참혹한 조사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국민들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특조단이 비공개를 고수했던 자료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외부의 논의를 거쳐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형사 조치를 결정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재판 거래'의 실체를 조사하고도 범죄 혐의는 없다며 형사 조치를 일축했던 특조단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늘]
"(만약에 법관들의 의견이 고발하자는 쪽으로 모이면 대법원장님 명의로 고발하시나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독립위원회'와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사법부의 신뢰는 물론 존립 근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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