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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온상' 행정처 대수술…대법원과 완전 분리

강연섭 기사입력 2018-05-31 20:22 최종수정 2018-05-31 22:34
재판거래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 앵커 ▶

이번 재판 거래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사법부 내에서도 엘리트만 갈 수 있다는 이 조직은 집중된 권한으로 정치적인 행태까지 보였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법원행정처의 힘을 확 빼겠다고 밝혀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H자 모양의 오른쪽 건물이 바로 법원행정처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판사는 32명에 불과하지만 전국 법관의 인사와 예산을 모조리 틀어쥐며 때론 대법원장의 전위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막강한 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에 있어 일선 판사들을 억압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의 전면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내에 자리하던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전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것과 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진을 보장했던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행정처에 있는 판사를 모두 일선 법원에 재배치하고, 그 자리는 비법관으로 대체해 그야말로 행정업무만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법원장 등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에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법원행정처 해체로 요약되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적 신뢰 상실이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한 사법부가 위기를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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