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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판 거래' 의혹 전면부인

강연섭 기사입력 2018-06-01 22:44 최종수정 2018-06-01 22:51
양승태 재판거래 대법원 대법원장
◀ 앵커 ▶

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조단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1일) 오후 2시에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본인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주요 원인이 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법부가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다며 교감설을 부인했습니다.

특조단 조사로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이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 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무슨 문건인지 알지 못해 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 수사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되물으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표현으로 재임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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