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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침묵하는 대법관들…이유는?

조국현 기사입력 2018-06-01 22:47 최종수정 2018-06-01 22:54
양승태 재판거래 대법원 대법관 블랙리스트 사법부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안 자체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을 대법관들은 어떨까요?

지난 2차 조사 때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더니,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2차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과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수용하려 고심한 대법원의 민 낯이 드러나며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현직 대법관 13명이 조사발표 다음날 긴급 회동을 갖고,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공동성명까지 내놓은 겁니다.

당시 성명에서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의심과 오해를 부르는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재판에 대한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의 양상은 사뭇 다릅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파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특정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대법관 개인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대법관 개개인이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놓을 경우 후배 법관들의 반발에 더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향한 여론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분석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당시 대법관이었던 현직 대법관은 모두 6명.

사건의 진상과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법관들 스스로 사과든 해명이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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