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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첫 결론…'사법행정권 남용' 엄정 수사 촉구

김정인 기사입력 2018-06-01 22:49 최종수정 2018-06-01 22:56
판사회의 사법부 재판거래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명수 양승태 대법원장
◀ 앵커 ▶

한편, 일선 법관들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독판사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도 오늘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한 모든 문건을 법관들에게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만으로는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제목만 공개된 '세월호 재판부 배당 관련', '문제법관 감독방안' 문건 등은 법관들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공개 문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갖고, 모아진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찰 피해를 당한 법관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양심을 동력 삼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자면서 향후 여러 회의를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이틀 명확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형사 조치'에 대해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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