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사각지대' 노인 대책 마련한다

◀ 앵커 ▶

소득분배 격차가 심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1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고 진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었죠.

그래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주목해서 최저임금 혜택에서도 소외당하는, 일자리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장 애매한 위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을 하는 만큼 지원금을 더 주는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돼도 이 모든 건 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열 명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은 채 3명이 안 됩니다.

이번에 조명된 1분위, 즉 소득 하위 20%로 좁혀보면 7%에 불과합니다.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초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시간 마라톤 청와대 대책회의 주제도 이 사각지대에 맞춰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의 90%가 혜택을 보지만, 노년층이 다수 포함된 아예 임금을 받지 않는 10%는 정책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팀에 저소득층 노인문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어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도 5만 원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의 인상액을 더 늘리는 방안 등 노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주도권을 뺏겼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해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