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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가통계 오류' 엉터리 해명·내부 제보자 색출까지

양효걸 기사입력 2018-06-01 23:06 최종수정 2018-06-01 23:11
한국은행 제보자 수출액 국가통계 오류
◀ 앵커 ▶

MBC는 그제(30일) 한국은행의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은행은 '문제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찬찬히 보니까 한은이 기존에 밝힌 입장과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저희 보도에 관여한 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외공사 수출액이 8년 동안 176조 원 부풀려졌다는 MBC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1년 이상 장기 해외공사 수출이 치솟은 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기준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교량, 댐, 발전소처럼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해외 공사 현장은 그 나라의 지사, 즉 현지 회사로 봐야지 수출로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천억 원짜리 교량을 짓는다고 할 때, 해당 국가 역시 이를 자국 내 생산물로 계산하다 보니 한 공사를 두고 두 나라가 중복으로 실적을 잡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은이 8년 전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현지에선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장부를 작성한다. 즉 수출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건설사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0건설 관계자]
"(현지에서) 필요한 회계장부를 별도로 당연히 (작성)해야죠. 보통 그 나라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나라에도 국세청 같은 게 있으니까."

한은은 또 국제수지 BOP와 국민총생산 GDP의 차이를 지적한 MBC 보도에 대해 해외에서도 일반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은은 2010년, 새 기준을 도입하는 첫 번째 이유를 국민계정 즉 GDP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작 새 기준을 적용하며 두 국가통계 GDP와 BOP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한은은 그러면서 새 기준 적용에 문제를 제기한 한은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건을 누가 유출시켰는지, 컴퓨터 로그와 인쇄 기록, 또 취재 기자의 출신학교와 인맥을 확인하는 등 제보자 색출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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