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 끝없는 '핑퐁'…공론화 어떻게?

◀ 앵커 ▶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여론 수렴을 통해 정하겠다고 정부가 지난달 밝혔었죠.

국민 여론에 맡길 의제를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정하긴 했는데, 쟁점 중 상당부분은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라고 되돌려 주면서 공회전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편 논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준희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입 개편안 공청회장 앞.

시민단체끼리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명서를 발표하시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장단점을 두고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찬성 입장]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학종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수능전형 찬성 입장]
"수능 선발이 상당시간 동안 유지돼야 하고 추가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 여론에 맡기기로 한 의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수능평가 방법 등 3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는 분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최종안은 7월 한 달간 진행될 '시민 참여형 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4~5개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 4백 명을 뽑습니다.

이들이 제시된 시나리오들을 공부하고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한 뒤 설문조사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 여부를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김영란/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도 나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생업에 바빠서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비전문가 4백 명이 그 짧은 시간에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

첨예한 갈등 속에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새 대입제도.

사상 초유의 실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