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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회의 잇따라…'재판 거래' 다음 주 분수령

조국현 기사입력 2018-06-02 20:17 최종수정 2018-06-02 20:28
양승태 재판거래 대법원
◀ 앵커 ▶

다음은 '재판거래 파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일선 법관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는 물론 법원 내 자문기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이 논의 결과에 따라 '형사 조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거래' 관여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는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입니다.

화요일인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틀 뒤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차례로 열립니다.

일단 노장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검찰 고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장파 판사가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고발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법발전위원회'의 결론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법원 안팎의 인사 11명이 고루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거세지고 있는 비공개 문건의 공개 요구도 변수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 남용의 근거로 보는 문건은 모두 410개.

그 중 180개 정도만 조사보고서에 발췌 형식으로 공개했을 뿐, 원본 전체가 공개된 건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물론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일부도 "문건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자"며 공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엔 자문기구들의 회의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원 안팎의 여론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다음 조치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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