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속도조절론' 제기…"최저임금 인상 폭 줄여야"

◀ 앵커 ▶

이번엔 최저임금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공약이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 이 정책을 두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냐며 최근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4일) 국책연구소 KDI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인상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홍대 앞에서 4년째 양갈비 식당을 운영 중인 최철우 씨.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지가 요즘 큰 고민입니다.

때마다 오르는 임대료와 재료비는 줄일 방법이 없는데 오른 인건비까지 감당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최철우/식당 운영]
"엄청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적인 걸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뒤 처음 나온 KDI 보고서 역시 '급격한 인상'을 우려했습니다.

KDI는 올 4월까지는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큰 폭의 인상을 계속한다면 서비스업 근로자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노동시장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의 목표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2년간 해마다 15%씩 올린다면,

내년엔 9만 6천 명, 내후년엔 14만 4천 명의 '고용 감소'를 겪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경수/KDI 선임연구위원]
"급격한 인상이 계속 된다고 하면 고용감소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아직 우리의 최저임금은 높지 않고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소에서도 나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