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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판사회의 잇따라 개최…"철저 수사" 촉구

이지선 기사입력 2018-06-04 20:24 최종수정 2018-06-04 20:28
대법원 재판거래 양승태 판사회의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구체화됐습니다.

관련자를 엄정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보수적 집단이라고 하는 판사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오늘(4일) 판사들의 회의가 여럿 있었는데 결과를 좀 정리해주실까요?

◀ 기자 ▶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들은 조금 전 저녁 7시쯤,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결의 내용과도 일치하는데요.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에 의문을 품게 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런 결과는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고법 전담판사 회의에도 전달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사 촉구 의견을 내놓은 일선 법원 판사회의보다 기수가 높은 고참 판사들 가운데 첫 결론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류는 서울이 아닌 지역 법관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의정부지법 판사들의 수사 촉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법 판사회의도 수사 촉구 결의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대구지법 허용구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서 특별조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사법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조사방식은 물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도 소홀한 대목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일선 법관들의 수사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일은 대법원의 외부 자문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에 앞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위원회가 '재판 거래'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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