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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이병기 '취향저격' 관심 재판 챙기기

조국현 기사입력 2018-06-05 20:05 최종수정 2018-06-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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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은 정권 핵심인사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대상자 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 마침 그가 오늘(5일) 새벽에 석방돼서 저희 기자가 구치소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추가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원본.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문건에 '주요 접촉 대상' 첫 번째 인물로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실장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법원의 협조 노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실장의 최대 관심사로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닌 일본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것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해 파기환송한 뒤 고등법원이 피해자 당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해 당시로써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만을 남겨둔 사건입니다.

이미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은 정작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고 무려 5년이나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대법원이 이 전 실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석방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이 문제로 대법원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병기/전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 시절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 위해 접촉한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길 저한테 물으세요."

대법원이 정치적 재판 거래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동안, 소송에 참여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일곱 명이 숨지고 두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김정수/강제징용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까? 일본을 위해 일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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