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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J 협의"…정보기관 첩보보고서 방불

허유신 기사입력 2018-06-05 20:06 최종수정 2018-06-05 20:13
문건 대법원장 대통령 청와대 양승태 박근혜 사법부 특조단 사법권 남용
◀ 앵커 ▶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오늘(5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쓴 첩보 보고서가 아닌지 눈을 의심케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허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공개된 문건들에선 'CJ가 VIP를 면담' 'CJ는 BH와 협의' 등 암호 같은 구절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CJ는 대법원장,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각각 의미합니다.

정보기관의 첩보활동 보고서에나 등장할 것 같은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문건작성과 보고 과정 등을 법원행정처 내 소수 집단이 은밀히 진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청와대를 향한 전방위 로비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면담이 이뤄지기 몇 달 전 작성된 보고서에서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특보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석하고 맞춤형 설득 전략을 적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사법 한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조차 모호한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념적 공세로 대응했습니다.

상고법원 신설 대신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진보 세력의 공세로 규정하고, '진보 인사의 최고 법원 진출' 우려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 논리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인 문건 230여 건의 경우, 재판 의혹이나 법관 사찰 등과 무관해 향후 개괄적 취지만 밝히겠다고 설명했지만,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의혹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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