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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일 줄은" 문건 추가 공개…법원 충격파 더해져

임소정 기사입력 2018-06-05 20:10 최종수정 2018-06-05 20:22
사법부 특조단 대법원 양승태 상고법원 문건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법권 남용 김명수
◀ 앵커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 시간에도 취재 중인 법조팀 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오늘(5일) 나온 문건들은 사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하고 관련이 없어서 공개 안 한다고 했던 것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관련이 왜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사법 농단은 물론이고 재판 거래 정황을 의심케 하는 문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관련이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는 특조단의 그간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데요.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밀양송전탑 사건이나 제주 강정해군기지 사건 등도 사법부의 국정 운영 협력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지만 특조단 보고서에는 빠져 있던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특조단이 모든 사안이 공개되면 그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공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어 형사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던 특조단의 기존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 내용들이 오늘도 계속된 판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특조단의 추가 문건 공개는 비판적 여론에 떠밀린 측면도 있지만 법원 내부의 거센 공개 요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추가 문건이 공개되자 일부 법관들은 특조단이 해당 문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이 그러잖아도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판사회의의 기류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가장 주목됐던 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였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이번 파문에 대한 위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사법발전 위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 하나 짚고 가죠.

사법부가 '상고법원' 하나 추진하려고 그 엄청난 무리수를 강행했단 말인가 이거 답하기 까다롭습니까?

◀ 기자 ▶

재판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징계하려던 이유 말씀하신대로 모두 바로 상고법원 설치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데 민·형사 등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판결하고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만 맡도록 하자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 내내 밀어붙인 사실상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진데 성공했다면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급 고위 판사 30여 명의 임명권까지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국회, 일반 여론 설득에도 실패했습니다.

일찌감치 안 되는 일로 판명난 이 사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 내내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선 법관들에게 자신들이 청와대에 협력하는 이유를 대기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핑곗거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일선 법관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갖가지 재판 거래 정황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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